- 민자도로 계속 늘어 비용부담 못견뎌
- 동계올림픽 수요로 버스통행 큰 차질
버스업계가 버스교통의 활성화와 시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확대를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버스업계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안으로, 최근의 민자고속도로 증설, 세종시 건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즈음한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등 고속도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이 증가해 버스가 더이상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는 건의서 제출과 관련, 현재의 사정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버스 승객의 정시운행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고, 버스의 유료도로 통행료 부담도 계속 증가해 더 이상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도로 통행료 : 버스 통행료 문제는 특히 통행료가 비싼 민자고속도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유료도로는 1990년 1551㎞에서 2016년 4349㎞로 180%나 늘어나는 사이 민자고속도로도 490km(11.3%)에 이르고 있다.
노선버스의 경우 이동시간․거리 단축을 위해 유료도로 통행이 불가피하나 유료도로가 확충돼 이를 이용하는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증가해 왔다.
노선버스는 타 교통수단 대비 통행속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또 버스 이용시민의 요구에 따라 값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면서도 민자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반대로 버스 이용자들은 이동시간․거리 단축을 이유로 버스 이용 요금의 인하를 기대해 결과적으로 버스업계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부담을 안아왔던 것이다.
연합회는 업계의 유료도로 통행료가 연간 약 903억원(시내․농어촌버스 약 88억원, 시외․고속버스 약 81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 유료도로 추가 개통 등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이 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통행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자고속도로는 계속 건설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11개에 490km 구간에서 운영중이나 건설 또는 건설이 추진중인 곳만도 13개 사업 549km에 이른다.
이 경우 버스가 물게 될 추가 통행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버스운영 주체에 심각한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버스의 안정적 수송체계 유지가 불가능하게 돼 이용 국민의 교통불편이 초래되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확대 : 버스업계의 이에 관한 건의는 두가지다.
먼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최근 수도권의 광역화와 세종시 및 혁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용차로를 더욱 연장하자는 것이 첫째 건의다.
이와 관련,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서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 및 통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오산까지 시행중인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천안까지 확대할 경우 전체 차량의 속도가 시속 0.5~1.4㎞ 감소하는 반면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속도는 시속 1.7~3.3㎞ 증가하고, 대기오염비용은 감소해 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밝혔다. 평일 버스전용차로 연장의 기대효과가 충분하다는 근거다.
다음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즈음한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수요 증가도 버스전용차로 운영의 필요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조사 결과, 영동고속도로 신갈~여주 구간에 주말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할 경우 전체 차량의 속도가 시속 1.3~6.0㎞ 감소하는 반면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속도는 시속 5.8~7.3㎞ 증가해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합회는 경부고속도로 오산IC~천안IC 구간의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와 영동고속도로 신갈JCT~여주JCT 구간의 단계적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시행을 건의했다.
이중 영동고속도로 구간은 설날, 추석 등 명절기간에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수송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주말과 휴일 또는 평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