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지난 7월부터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 특별단속을 벌여 2027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허위매물 판매 등 차량 관련 범죄가 69.1%로 가장 많았고 폭행 등 행사 29.5%에 밀수출 등도 포함돼 있어 놀라움을 감추기 어렵다.
그동안 운수교통 관련 업계 중 유난히 이 분야에서의 문제가 두드러져 피해를 입은 국민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업계 또한 반성과 자정을 되풀이 해왔으나 이번 단속 결과를 보면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중고차 매매업계에 내재돼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경찰의 집중단속은 그나마 제도권 매매사업자단체의 협력이 있어 가능했다고도 한다. 따라서 업계 역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고차 매매사업은 오래된 업종으로, 자동차대중화시대 이후 급속히 사업규모가 커졌고, 이미 거래대수가 신차를 넘어선 정도다.
이는 매매에 참여하는 업계 종사자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민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란 점을 설명한다.
그러니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의 문제가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를 보는 국민의 숫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오죽했으면 경찰이 특별단속 의지를 갖고 나서야 했을 정도였는지 안타까운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당국과 경찰, 업계는 무엇을 했나 싶을 정도로 딱한 생각도 든다.
그런 생각을 하다보면, 이는 그동안 소비자 보호 문제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로 오랫동안 문제시 돼왔던 사안으로도 기억된다. 따라서 이번 경찰 수사는 해묵은 문제에 대한 당연한 조치로 이해되고 불법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더 이상 유사범죄가 되풀이 되지 않을 계기가 되기 바라는 마음이다.
다만, 사법기관에 의한 문제 해소가 일과성이라는 점에서 바라건대, 업계 한 모서리에서 야기된 문제에 업계가 이제는 정말 절실한 과제로 여겨 전 종사원, 사업자가 한 마음으로 문제 해소를 위해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도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이고도 뼈를 깎는 대가를 치르는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정방안을 국민들에게 내놔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