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장우윤 의원 “재정여건 미루지 말고 적극 도입 추진”
교체시한은 연기, 예산편성액은 부실...국비지원 감소 자초해
서울 시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 비율이 당초 계획이나 관련 규정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장우윤(더불어민주당·은평3) 의원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도입된 저상버스는 2816대로, 전체 7427대의 37.9%에 불과했다.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까지 운행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도입했어야 할 3590대보다 774대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당초 목표는 2013년 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015년으로 시한을 연기한 것이었다며, 이번에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2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은 내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55%로 세워놨고, 앞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 계획’은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서울시 예산편성액을 보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비지원 감소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당 1억원 가량인 버스가격에서 시비 60%에 국비가 40% 수준으로 매칭 지원된다. 중앙정부는 2011∼2014년 서울시 도입 목표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매칭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만 편성한 것이다.
장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미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