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전거(따릉이) 사업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기부를 유도하는 현재의 확대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은 최근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5년 따릉이 기업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과 알톤스포츠에서 자전거 100대씩, SK플래닛을 통해서 자전거 구입비 45000원을 각각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리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과 2월17일 두 차례 삼성 관계자와 만나 서울시 공공자전거(따릉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6월21일 자전거와 대여소 설치를 위한 40억 기부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삼성은 자전거 3000대와 대여소 300개소에 대한 사업비 40억을 스마트복지재단에 전달하고, 재단은 목적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후 시설물을 서울시에 기부토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기부를 통해 따릉이와 대여소 안내판에 삼성로고 부착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와 함께 따릉이 홈페이지에 기부내역을 게시하고 기부협약 관련 보도를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삼성이 40억원을 기부하면서 서울시에 요청한 광고행위는 기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막대한 금액이 최순실을 비롯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따릉이가 몇몇의 소유물이 아닌 시민의 따릉이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겉과 속이 다른 기부를 통한 사업 확대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기업을 현금출납기로 생각하는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의 분류에 따라 기부금액 전액 및 일정비율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오랜 적폐를 청산하고, 기업들도 기부문화의 페러다임을 전환해 우리 사회에 더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 계층에 기부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