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6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재산조회’ 서비스 누적 실적이 올해 11월 기준으로 157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산조회’란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앞서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로, 지난 해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민사집행규칙과 재산조회 규칙이 개정됨으로써 기존 17개 시·도 뿐만 아니라 공단도 재산조회 업무 수행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국토부와 협업을 통해 재산조회에 필요한 자동차관리전산망 이용 권한을 얻는 등 차질 없는 재산조회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재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재산조회 업무를 공단이 전담 수행할 경우 연간 1만8000건 기준 약 11억7000만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간 절약으로 국민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시·도에서 수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재산조회’ 서비스는 해당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한 반면, 공단의 서비스는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체에 대한 정보 결과를 1일 후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태 이사장은 “재산조회 서비스를 계기로 공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교통정보를 활용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부 3.0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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