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종사자 노후 연금제도’ 도입키로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재단)’ 설립과 복지기금 조성, 이를 통한 근로자 노후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전국택시연합회(이하 연합회·회장 박복규)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은 지난 21일 재단 설립을 위한 7차 회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사진>.
재단은 연합회에서 각 지역 택시조합을 통해 조성 중인 초기 사업자 출자금(약 2억 7천만원 상당)을 기본 자산으로, 추가 수익사업 전개를 통해 조성되는 복지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민간 특수직 연금제도를 도입,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소득수준 향상, 노후대비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집중 전개하게 된다.
특정 운수업종에서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노사 합의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연합회에 따르면, 재단의 연금제도는 택시 운수종사자 스스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연금 가입여부 결정 및 본인의 부담수준, 가입기간 등을 설정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기본 복지기금은 최초 사업자 출연금,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금, 정부·지자체 보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재단에서는 일반사업 분야로 ▲택시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사업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교통사고 생계지원사업 등과 같은 복리후생 증진사업이추진된다.
이와 함께 택시운송사업 관련 연구·조사 및 홍보·교육 지원 등도 추진,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노사는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재단의 정관 및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준비 등과 같은 단계별 실무진행을 협의중에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단 설립 및 법인 등기 등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