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수립해야”
에너지연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평가’ 토론회 개최
“실효성 부재 사회적 합의 먼저”
화물운송·물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590만t의 감축 목표치가 담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2월, 2030년까지 BAU(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온실가스양) 대비 37% 감축(국내 25.7%, 해외 11.3%)을 목표치로 정한 정부의 기본로드맵이 공개됐으나, 실증적인 감축 방법과 이행능력의 부재,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일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일단 37%로 설정된 감축 목표치가 쟁점으로 올랐다.
해당 목표치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수치로서 설정 당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가정 하에 수립된 것인데, 이미 녹색물류전환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여러 형태로 시도 중이고 그로 인해 배출량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프레임 설정의 오류를 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국내 산업은 매출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비효율적 구조임을 감안하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감축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상황을 보면 전환(발전)부문은 국가 배출량의 38~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채 수송·건물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배출량이 250백만t인 전환(발전)부문에서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하더라도 2030년 배출량은 269백만t으로 잡히는데, 이는 해당부문 배출전망치를 부풀리면서 반대로 감축률은 낮게 잡은데다 해외 감축분을 확정적으로 뺀 탓”이라고 지적했다.
부문별 감축 목표가 설정되면 국제시장 메커니즘은 민간에서 감축 주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감축 옵션의 하나로 활용돼야 하나, 지금처럼 감축량을 미리 정한다면 감축 행동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배출권 확보 비용 상승은 물론 개도국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어 그는 “감축목표를 BAU를 기준으로 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절대감축량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이미 2030년 536백만t이라는 목표치가 UN에 제출된 이상 절대감축량의 관점(2012년 배출량 688백만t 대비 22% 감축)에서 감축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핵심 대상인 산업계의 감축의지와 이행능력의 부재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책임이 막중하지만 부문별 감축률은 12%로 농축산(4.8%) 부문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정부도 산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산업계의 감축률이 12%를 넘지 않도록 배려해 목표치를 설정했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대표되는 에너지다소비 업계가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적극적 수립을 강하게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온실가스 주범인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것은 ‘오염자 부담 원칙’의 실종이며 명백한 정책 실패다.
이날 연대는 정부는 2030년 배출량의 약 57%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기여가 없다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면서 장기 에너지 전환 경로에 대한 국가 사회적 합의 아래 기본계획과 로드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