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비전 제시...민간 주도 사회적협의기구 형태
매매업계 참여 의지 강해...허위·미끼매물 근절에 주력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연간 367만대가 서민층 중심으로 거래되는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매매종사원 3만5542명, 시장규모 약 26조로 이미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같은 시장 규모에도 중고차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허위매물과 불법거래가 판을 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레몬 마켓’의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아서다.
중고차 시장 열쇳말 ‘소비자보호’·‘경쟁력 강화’
중고차 시장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 올해는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를 비롯해 민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다양한 곳에서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고차 거래 규모가 신차의 2배를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9월 정부는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묵은 과제들을 풀고 불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문제의식을 공유한 매매업계와 학계, 전문가집단과 소비자단체도 별도의 ‘싱크탱크’ 구성에 들어가며 정부 정책에 화답했다. 지난달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 포럼’ 발족식 및 정책 세미나를 통해 해법 마련의 시작을 알렸다.
포럼은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보호 및 매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사업 계획의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미국의 자동차판매상협회(NADA)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포럼은 중고차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정책자문 등을 통해 건전한 중고차 거래 문화 확산,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으로 중고차 정보제공 및 피해구제 등 매매관련 사전·사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매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편규제 완화, 관련 제도 정비 발굴 등을 통해 중고차 시장 육성·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 매매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형성을 도모해 정부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 문제점 공유 의식 팽창...“해결 의지 높다”
포럼이 갖는 의미는 일선 매매업계와 전문가·소비자집단의 참여도가 높은데 있다. 이날 발족식에서도 매매업계 양대 단체인 전국매매연합회·한국매매연합회가 참여하며 현 중고차 시장의 개선책을 위한 논의에 착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고차 매매업 선진화 포럼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양 분과를 운영하며 최대 40명 가량의 자문단을 구성, 역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중고차 선진화 방안이 올해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포럼의 역할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매매업계 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기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에서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민간과 소통하며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올해 중고차 선진화 방안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포럼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고차 시장이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중고차 피해 상담건수는 1만1800건으로 휴대폰, 정수기 대여 등에 이어 상담 다발품목이 된지 오래다. 이외에도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로 매매업계의 피해의식이 우려할 수준인 것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당사자 거래, 온라인 거래 등으로 오프라인 매매업 수요는 감소하는데 반해, 매매업체는 계속 증가해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구조적 악순환’도 원인으로 꼽혔다. 결국 과잉공급 및 경쟁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불법거래를 통한 전체 시장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며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종사원·무등록업자의 불법행위, 인터넷 허위·미끼매물을 양산해 소비자들이 매매오프라인 매매업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불러오고 있다. 자동차 정보제공 미흡과 부실한 성능·상태점검 등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높아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향후 포럼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비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는 이같은 현실에 대한 반증으로 풀이된다. 포럼이 제시하는 대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균형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시세정보의 객관성, 중고차 정보제공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정보 불균형 해소가 목표”...시세·중고차 정보 제공 확대
발족식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모창환 한국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털이력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이력관리정보 조회 시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동의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매매업자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매매업자 교육 및 종자원 자격증 제도 도입으로 고용노동부의 자동차매매업 국가직무능력표준체계(NSC) 구축 완료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전문교육 과정 및 자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미끼매물 근절에 대한 노력에는 정부와 업계 등 포럼에 참여한 모두가 이견이 없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의지는 지난해 실적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반을 꾸려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1262건을 적발, 2027명을 검거하고 그 중 4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조직폭력범죄에 준하는 집중단속의 결과였다. 또한 경찰과 업계가 함께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업계도 의미를 두고 있는 성과다.
조경도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한 단속으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며 “경찰이 올해도 상시 단속의 의지를 밝힌 만큼 업계도 적극 협조해 시장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매매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눈여겨 볼만 하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일률적 규제에 대한 검토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영업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존 규제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고지 이용, 번호판 자율보관, 보증책임 완화, 변경승인 간소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취득세 개선을 비롯한 세제지원 방안과 마진과세, 당장 7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도 새해 주요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포럼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