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29억원 삭감, 지난해 이어 연속 감액에 목표 차질
교통약자 이동권 저해...“다른 지자체 불용예산이라도 달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울시 저상버스 확대 계획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올해 중앙 정부의 저상버스 지원 예산이 감소한데 따른 우려가 현실화됐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위한 예산을 262억원 편성했으나 시의회에서 229억원으로 삭감,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지원 예산은 약 320억원으로 작년보다 약 20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로 약 40%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 확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4대 6 비율로 지원해 저상버스와 일반버스 차액 약 1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저상버스 예산은 지난해에도 262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감액추경안을 거쳐 206억원으로 축소됐다. 정부 예산 지원을 175억원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7억5000만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당초 447대를 확대하려던 계획에서 95대가 적은 352대만 늘릴 수 있었다. 2015년 말 서울시는 2025년까지 가능한 모든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저상버스를 300여개 노선, 6900여대로 확대해 저상버스 비율을 당시 36%에서 92%로 높이겠다고 했다. 작년 말 기준 서울시 저상버스는 2871대로, 매년 약400대 이상 확대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가 예산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2016년 저상버스 지원 예산을 전년의 2배로 늘리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 정부 총 지원 예산은 줄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예산을 서울시로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국비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맞춰 추경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 서울시 교통약자는 전체 1천10만명 인구 가운데 22.4%인 22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는 고령자가 93만명(50.4%)으로 가장 많고, 영유아 동반자 42만명(18.4%), 어린이 38만명(16.7%), 장애인 24만명(10.7%), 임산부 9만명(3.8%)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