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 요인 ‘불안’, 인프라는 ‘부족’, 정부 지원도 ‘부실’
현대화된 거래 시스템 확보 관건...“생태계 개선해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해 중고차 거래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 중고차 수출액은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국의 부정적 대외 요인 못지않게 국내 수출 시스템의 부족한 인프라와 시장에 만연한 탈·편법이 중고차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내외적 변수의 악순환으로 노후차량 위주의 수출로 수출단가가 낮아지면서 중고차 수출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차수출단지협의회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수출액은 9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0% 감소했다. 국내 중고차 수출액은 2012년 19억9000만 달러에서 2013년 15억달러로 감소한 이후 2014년 11억7000만 달러, 2015년 9억7000만 달러로 4년만에 절반 가량 떨어진 셈이다.
지난해 중고차 수출 대수는 23만대로 전년 20만9000대보다 10.1% 증가했다. 하지만 이 역시 2012년 37만3000대와 비교해서는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우선 대외 변수가 중고차 수출 하락세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불안과 연식규제, 관세 강화가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대수 기준 최대 수출시장인 리비아는 내전과 저유가로 인한 경제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금액 기준 최대 시장인 요르단은 감소폭이 커졌다. 리비아 수출 대수는 2012년 8만9000대에서 2016년 5만2000대로 42.3% 떨어졌다. 요르단은 10만6000대에서 2만8000대로 73.5% 감소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라크는 연식 2년을 초과하는 중고차의 수입을 금지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들도 연식 5년 초과 차량의 수입을 막았다. 2013년엔 러시아가, 지난해엔 요르단이 폐차세라는 명목으로 관세를 35%나 올렸다.
이처럼 중고차 수출 하락은 외부 환경의 영향이 컸지만, 부족한 인프라와 영세 업체 위주의 탈·편법, 정부의 관리 소홀도 하락세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내 중고차 수출업계는 아직도 ‘야적 시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중고차 수출의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이 송도유원지, 율도야적장 등 야적장에 중고차를 전시해 놓고 외국 중개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의 80% 이상이 이뤄지는 송도 일대 중고차수출단지에선 자동차 무단 해체, 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 무허가 중고차 알선 등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중고차 수출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비포워드, 에스베티 등 대형 중고차 업체들이 경매시장, 거래중개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중고차 수출을 지속 확대해 2016년 약 118만대를 기록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소극적 관리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송도 중고차수출매매단지는 지자체의 관광단지 개발이 여의치 않자 무분별하게 수출업체들에 땅을 임대해주면서 ‘컨테이너 야적장’이 돼버렸고, 이마저도 지난해 주변 민원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수출업체 컨테이너 300여개가 철거되면서 황폐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중고차수출업계의 위기는 일시적인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국내 시스템의 낙후성과 업계 스스로 탈편법 해소를 위한 자정 노력을 하지 못해 신뢰도 하락으로 초래된 면이 있다”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매매단지 현대화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병행되면서 시장 생태계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