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이미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표출하고 있는데 대한 쟁점들이 대거 거론돼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고가의 외제차 사고 시 렌터카 대차 기준을 ‘동종’ 차종에서 ‘동급’ 차종으로 변경, 적용한 이후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돼 개정약관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토론회에 참가한 정책당국자들은 회의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들어보고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보험이용자 단체에서는 보험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약관을 고쳤으나 이로 인해 지급보험금이 줄어들지도 않았다며, 정책 목적에도 안맞고, 계속해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보자고도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렌터카업계는 ‘개정 약관이 유독 고가 외제차의 보험 대차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수입차 전문 렌터카업체가 송두리째 파산 직면에 처해있다’며 약관 규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0cc급 수입 SUV를 타던 자동차소유자가 사고를 당해 보험으로 대차를 해야 할 때 같은 SUV가 아닌 같은 배기량인 2000cc 국산 승용차를 이용토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대차용 수입차들이 설 땅이 없어졌고, 대신 값비싼 자동차 값만 빚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실에서 잘못된 정책에 의해 멀쩡한 사업권이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주제발표를 한 김효신 교수는 “단순히 배기량이나 연식을 기준으로 설정한 ‘동급’의 개념이 잘못됐다”며 이의 개선을 직접 지적했다.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통상의 어렵고 복잡한 논리를 섞은 ‘비켜가기식 반응’이 아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