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단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국회 통과 관련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현안 문제 해결에 최우선”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화물업계가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물동량이 감소해 침체 국면을 맞고 있는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화물단체별로 올해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주요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불황 극복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부산화물협회는 최인호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촉발된 현안 문제 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협회는 위수탁차주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은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허가하는 것을 골자로 최 의원이 발의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은 이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논의 때 실효성 등의 문제로 당시 논의에 참여한 다수로부터 수용되지 않은 사안을 법안으로 제안됐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 현실에 맞지 않은 최소운송의무제도 폐지 및 행정처분 완화 등 불합리한 화물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협회는 당면한 불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화물운송정보망을 통한 물동확보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유가보조금 지급제도 개선 등도 병행하고 있다.
부산용달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국회 법제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용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회원들이 영세해 겪고 있는 경영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회원 상조사업과 공동 구판사업, 검사정비 협력업체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용달업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업무 효율성 제고와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영업행위 단속 강화,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부산개별화물협회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국회 입법화 때 개별화물업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제화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일선에서 물동량을 수송하고 있는 회원들의 경영적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경영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 및 자치구·군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철저 관리 등으로 사고 예방은 물론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자연보호캠페인 전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주선협회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입법화를 위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 중 ‘가맹사업’을 변경한 부분은 주선업권을 침해하면서 대형 유통업체의 편법 진입이 우려되는데다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할 경우 경쟁이 가열돼 회원들이 어려움이 예상됨을 중시, 이의 저지에 협회의 업무력을 집중하고 있다.
협회는 주선사업 규제개선을 통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관련법령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무허가 주선행위 방지를 위한 업권 보호 및 자정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지역 4개 화물단체는 이 같은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선업 위기와 한진해운 자초로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돼 화물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