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車관리사업자 폐업신고 정보교환 혼선 줄인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김도읍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신고 정보에 대해 지자체장과 세무서장 간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무서장에게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폐업신고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왔다.

김정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