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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손보사와 갈등에 정부가 나서 달라”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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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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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부총리에게 하소연...“중재자 필요”
- 국토부, “문제에 공감한다...역할하겠다”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간 정비수가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비업계 내에서 정부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안일한 문제 인식으로 업계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배종국 인천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손해보험사 횡포가 심해졌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의 일방적인 요금 제시로 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전체 사업자의 10%인 548개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됐고, 435개 업체는 사업장 양도 및 폐업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 업계 간 해묵은 갈등이 증폭되지 않게 정부가 중재에 나서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부 중재로 지난 2015년 12월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을 맺었지만 손해보험업계가 미온적 태도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지난 7년간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된 보험 정비를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사업자 간 정비 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이 반영된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동안 정비업계는 물가도 오르고 작업환경도 달라지고 있는데도 현장에선 과거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비요금을 제시하고 있어 매번 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업계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공감을 뜻을 밝히고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회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하다 일시 중단됐다”며 “손보사와 정비업계 간 상생의 대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기업청 등의 정부 부처 실·국장이 참석,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들이 애로사항을 전달하면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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