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노선버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운영중인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성호 국회의원이 주관해 열린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조규석 박사의 주제발표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교특회계)의 규모는 연간 약 72조원이고, 이는 도로계정, 철도계정, 공항계정, 항만계정, 교통체계관리계정으로 나뉘어져 있어 버스에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예산으로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교통체계관리계정에서 이뤄지는 버스 지원이 대중교통현황조사 등 매우 기초적이며 간접적인 부분에 그쳐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버스 등의 차량 고급화나 터미널 시설 개선, 업체 경영개선 등을 위한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 부문 세출예산 규모는 46억여원으로, 같은 계정에 포함돼 있는 택시산업지원 예산 77억여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버스가 부담하는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교통세는 교특회계에 귀속돼 도로나 철도, 도시철도, 항만 등에 투자되고 있어 부문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조 박사는 버스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교통체계관리계정 내 별도의 버스계정을 신설해 일정 규모의 세출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준으로 교특회계를 계속 운영할 경우 비중이 높은 도로(43~49%)나 철도(30~36%) 분야에 편중된 지원이 유지돼 대표적인 육상교통수단이자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투자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 또는 철도에 대한 지원의 경우 신규 시설투자 수요가 이미 정점을 찍어 향후 관리운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어서 이에 상응해 투자규모도 조정돼야 하기에 버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계정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조응래 박사(경기연구원)는 “서울과 경기도의 교통 수송분담률을 보면 버스와 전철이 동일하지만 버스에 대한 운영 지원 비용들이 거의 없다”며 “버스계정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건 공공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가장 높기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라며 역시 정부의 재원확대를 촉구했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버스준공영제의 확대와 버스 계정마련 등은 관련부처에서도 협의를 통해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