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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대중교통요금 세액공제 필요”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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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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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대 대선 교통정책 공약 제언 토론회
- 지속가능성 보장한 재원확보 수단 마련해야…의제 선정 앞장
- 신공항, 광역전철망 구축 등 논의...각 선거캠프에 전달 예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교통산업 최대 이슈와 선결과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각 선거캠프에 교통 정책의 주요의제를 선정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대국민 대선공약을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공약 제안 교통정책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기주 교통학회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정부 교통정책의 핵심의제와 지역별 현안을 도출해 향후 각 정당 및 대선후보에 제언, 궁극적으로 후보공약 및 국정정책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최우선 과제로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지속가능교통특별회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꼽았다. 입법목적, 투자계정 등 전면 개정을 통해 신규 시설 공급만이 아닌 유지보수와 안전, 대중교통 육성 등 지속가능한 미래교통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투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투자가 주로 신규 시설 건설에 집중 투입돼 다른 부문의 극심한 투자부족을 야기하고 있어 국가의 종합적인 교통정책 추진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요금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정기권제 도입이 골자다. 외국의 경우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학생, 관광용 등 다양한 정기권제를 운영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통근통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권 보조 등 정책 추진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안도 제기됐다. 정기권제와 병행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기권제와 세액공제가 병행되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추이를 반전시키고 출퇴근 혼잡도완화 등 부수적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역별 현안으로는 광주·전남권의 광주광역권 전철망, 경전선(광주~순천) 철도 고속화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강원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교통안전대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 양양국제공항 ‘항공자유화지역’ 지정 등이, 부산·울산·경남권은 심해신공항건설, 대구~밀양~김해신공항 KTX고속철도 건설 등이 논의됐다.

충청권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 착공 지원, 장항산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에 방점을 찍었다. 수도권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광역급행철도(GTX-B) 조기착공이 언급됐다.

대구·경북권은 K-2`대구공항 이전과 건설 및 신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 대구산업선·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등에 대한 제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편 대한교통학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주요 의제를 선정, 선거공약이 교통산업의 실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대선캠프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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