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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삼성화재, 정비수가 현실화에 응답하라”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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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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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 ‘갑질 논란’ 2차 기자회견에 전국조합 힘실어
- 규탄집회 열고 “생존권·고객권리 박탈…업계 고사 직전”
- 삼성화재 ‘묵묵부답’ 원론 고수, 관계당국 중재 나설지 관심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정비업계가 정비수가 현실화를 두고 삼성화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비롯된 ‘갑질 논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실력행사에 나서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제주정비조합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의 횡포가 정비업계의 생존권과 고객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지난달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후 두 번째이다. 지역에서 벌어진 갈등이지만 이같은 반발은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주도하고 있다. 손보업계와의 오랜 적폐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겠다는 전국 지역조합의 바람을 수렴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삼성화재는 2010년도 국토부 공표요금을 준수해 정당하게 공임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공임수가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2010년 6월 19일 국토부 공표 이후 임금 인상률의 60%와 물가 상승률의 40%를 반영해 매년 정비 수가를 인상하라는 국토부 용역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비업계의 경영 애로는 업체 난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보험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지역은 최근 자동차등록대수의 급속한 증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업체 수가 적은 편(전국평균 자동차 3624대/업체, 제주 4506대/업체)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삼성화재의 횡포로 인해 정비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수리건수는 늘어났으나 손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폐업하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수리비 청구절차는 의료실손보험처럼 고객이 수리비를 결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되, 적정 수리비의 산정은 독립기관인 손해사정사들이 하도록 ‘보험업법’에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이나 사법부의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정비사업자와 보험사는 별도의 관계가 없다. 이에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으며 정비사업자는 소비자와 채권채무 관계만 존재한다.

그러나 업계는 손보사측이 보험회사가 아닌 손해사정회사(고용손해사정인)를 통해 정비사업자들과 임의약정(단가예약)을 맺고 해당 손해사정사를 통해 이른바 ‘후려치기’, ‘임의삭감’ 등 갑질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업체마다 지급해야 할 장기 미수보험금이 산적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검사정비연합회장을 포함한 각 시·도조합 이사장 및 제주조합은 기자회견 후 삼성화재 제주지역단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면서 삼성화재의 의미있는 태도 변화와 국토부의 중재를 촉구했다.

반면 삼성화재는 이같은 정비업계의 응답 요구에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기자회견 후 내놓은 답변처럼 “보험사는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 정비사업자별로 정비수가를 산정해 단가를 인상하고 있으며 적정 수리비 산정은 과다·부실수리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 업계 간 논란이 어떻게 귀결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도 향후 지속적인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이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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