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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그리고 주변에 산재한 작은세월호들의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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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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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기주 교수의 교통 View

[교통신문] 침몰 후 3년이 지나 세월호가 지난 주에 육상으로 완전 인양됐다. 인양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직 수습하지 못한 9구의 사체를 가족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며 또한 과거 해상에서 발생한 서해페리호 사건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생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의식의 진화로 마지막까지 희생자를 구하려는 노력이 실현된 것이다.

그 이면에는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와 공공기관이 민간과 결탁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공공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결국 어떤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를 알고자 하는 여러 국민의 여망이 세월호를 인양시킨 것이다.

그러나 과연 세월호와 같은 대형 사건은 아니지만 작은 세월호들이 어찌 우리 주변에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차량들, 주차장의 지하화로 지상의 보행환경이 발달된 아파트 단지 및 보행 친화적인 거리는 마구잡이로 악취를 내뿜으면서 달리는 각종 오토바이의 천국이 되고 있다.

혹여 찻길로 다니라고 부탁을 하면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라는 식의 욕설과 폭행태세로 더 이상 교화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준법보다는 시간과 돈이 우선되는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 이해는 가지만 방법이 없다. 오토바이들의 인도 점유 및 사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우리의 꿈나무 어린이들의 모습은 세월호를 뒤로하고 수장된 또 다른 장래의 단원고 학생들이 아닌가 싶다. 이제 어린이를 이런 작은 세월호로부터 보호하자.

어디 이뿐이랴. 작년 꽃다운 나이의 4명의 젊은 여자대학생들이 강원도로 휴가를 가다가 대형버스 졸음운전에 목숨을 빼앗긴 봉평터널사고야말로 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입제에 열악한 환경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과속을 하고 뛰어야지 돈을 벌어 먹고사는 우리네 열악한 운수사업체의 운전사 및 현실이야 말로 또 다른, 상존하는 세월호이 모습이 아닐까 싶다.

특히 대형상용차의 졸음운전, 난폭운전은 이미 심각한 상태이다. 조속히 운행기록장치데이터(Digital Tachograph, DTG)를 법적으로 모두 제출케해 이를 시행치 않는 업체와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시키자.

자전거도로로 평온하게 걷는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문제이다. 15년전 네덜란드 출장을 갔다가 무심코 자전거길에 서 있다가 손가락질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걸으면 안되는 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2차로 고속도로에서 렌터카를 빌려 추월차로인 1차로로 시속 130km 정도를 달리니 현지인들이 욕을 한다. 그만큼 주행차로와 추월차로의 확실한 구분을 이용자들이 인지하고 사용한다는 점이다.

항공기내에서의 소란으로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재벌총수 및 자제들, 심심하게 일어나는 각종 철도사고, 이러한 교통환경의 전반적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큰 배달앱도 존재하지만 실제 오토바이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는 노력을 하는데는 관심이 없다. 나는 제안한다. 배달 문화가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배달에 대한 문화를 바로 잡자고. 자동차와 같이 찻길로 다니고 인도를 침범하지 말자. 그리고 이륜차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배기가스는 주변의 어린이는 물론 노인들과 일반인들의 호흡기에도 좋지가 않다.

전기오토바이로 바꾸는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바꾸기만 하고 사용치 않고 기존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업체에는 과감한 페널티를 주자. 우리는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 그러하기에 마구 인도로 달리는 오토바이가 존재하며, 쉽게 주차위반을 하며, 대형차의 경우 법적인 장치인 DTG를 주행 후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나서지 않고 있다.

‘구명조끼를 하고 기다리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고 이 명령을 듣지 못했거나 거부하고 갑판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즉, 명령을 따르고 법을 지키는 분들은 희생을 당한 것이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법규를 무시한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면 이 역시 육지의 세월호의 침몰에서의 비합리성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가나 언론 등의 이야기나 주장, 명령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 의심이나 고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머리로 배우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될 것이다. 오토바이, 자전거, 철도 항공 등 제반 또 다른 교통영역에서 작은 세월호는 상존해 있으며 이러한 참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1년에 4300여명이 희생되는 교통 분야 뿐 아니다. 교육문제, 기업의 부도 및 회생, 교통이용자 및 운영자들 모두의 의식이 가급적 적은 숫자의 세월호 인양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어린이들, 노인들, 무고한 딸들이 우리주변에 산재해 있는 작은 세월호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최대한 조치를 취할 때이다.

<객원논설위원·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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