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구입 규제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차원 수송연료 상대가격체계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LPG 연료 사용제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 관련 정부기관과 LPG업계 및 연구기관·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LPG 차량 구입 장벽이 풀리면 기존 장애인 등 일부만 구입할 수 있던 것이 일반인 모두로 확대된다. 현재 일부 세단을 비롯한 LPG 차량은 장애인·국가유공자만 구입할 수 있고, 차종으로는 장애인·국가유공자가 구입할 수 있는 세단을 제외하고 경차와 7인승 레저차량(RV) 및 택시에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가 LPG 차량 규제를 풀려는 것은 ‘미세먼지’ 억제를 위해선 교통수단 유종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경유(디젤)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면서 대안으로 친환경차는 물론 LPG 차량이 떠오른 것. 아직 기술적으로 개선이 많이 필요한 친환경차에 비해 LPG 차량은 시장에서 오랜 기간 판매되며 신뢰도를 입증 받은 만큼, 빠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기 위해선 구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는 물론 자동차 및 연료 업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최근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LPG 차량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운 점도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재 LPG 차량 사용 제한을 없애 누구나 구입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내걸고 있다.
물론 LPG 세금이 ℓ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해 LPG 사용 규제 완화로 수요가 늘 경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기 이전부터 정책 방향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정책방향은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물론 에너지 정책 및 수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월 안으로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