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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튜닝산업 분수령에 서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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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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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업계 “규제완화 정책 동력 잃을까 속앓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튜닝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향후 전망도 엇갈리면서 기존 정책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튜닝산업 진흥책’을 발표한 이후 창조경제의 총아로 불리던 튜닝산업의 핵심 과제였던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와 동시에, 일각에선 이미 추진되고 있는 튜닝 위주 지역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도 정책 연속선 상에서 사업을 고려해야 해 정권 교체에 따른 파급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기대감이 혼재해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주력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정책 지원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과거 정부 튜닝지원책 좌초될 수도”…제도 재검토 요구 힘 얻어

벌써부터 업계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관할부처가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튜닝 관련 이슈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2015년 튜닝부품인증제, 승인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진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튜닝산업 발전대책이 멈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정해지지 않아 튜닝산업 관련 각종 개발 계획이 사실상 멈춘 것이나 다름없지만 담당부처도 새 정부의 향후 사업계획을 가늠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반응을 이해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이같은 업계의 불안은 지난 3년간의 튜닝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데 기인한다. 중점 규제 개혁 산업으로 분류돼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진 것에 비하면 업계 체감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튜닝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겉돌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튜닝업계는 장밋빛 청사진에 부풀었다. 정부가 규제를 ‘손톱 밑의 가시’로 규정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튜닝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당시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튜닝부품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아래 2015년 1월 ‘튜닝부품인증제’가 시행되고, 인증대상 품목은 매년 확대되면서 기존 5개에 불과하던 인증 대상은 현재 34개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는 튜닝 승인 업무절차도 간소화되면서 튜닝승인신청 시 제출하던 복잡한 자동차외관도 및 설계도를 일부 간단한 튜닝은 사진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막상 튜닝산업 발전의 핵심이던 규제 완화는 의지만 나타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 관할 부처가 고민한 흔적도 있지만 관련법이 시행이 너무 늦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튜닝산업 발전 계획이 나오고 3년여 시간이 지난 지난해 12월에서야 규제를 풀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고시해 인증된 부품과 경미한 장치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튜닝산업 발전책의 시장 전망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까지 4조원대 시장을 만들고 5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내놓은 로드맵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정부 의도대로라면 매년 성장세를 찍었어야 할 튜닝산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점도 정책 지원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튜닝업계의 발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어떤 지표도 없다는 점도 업계의 우려를 부채질 하고 있다.

대규모 튜닝개발사업 추진 여부 관건…“예산부담에 성과도 없어” 우려

전국 지자체에서 발표하던 대단위 자동차클러스터 개발 사업에 다양한 튜닝 관련시설이 들어가 있었지만 4년 내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각 지자체별 예산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사업이 수두룩하지만 구체적 계획 방향을 내놓은 곳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 고양·수원·용인시, 전남 영암군, 경남 밀양시, 경북 김천시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나 자동차복합단지에 튜닝 관련 시설을 넣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현된 내용이 거의 없다.

결국 과거 정부의 튜닝 활성화 분위기에만 휩쓸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사업타당성 조사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 튜닝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추진 사업이 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수조에서 수천억대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인 만큼 지금에서라도 계획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 공약을 통해 대구에서 자동차튜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지역 현안으로 꼽은 점은 그나마 위로의 대목으로 읽히지만 튜닝업계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재검토 될 수 있다”며 “올 해 튜닝산업 진흥책이 연속성을 이어갈지 과거로 회귀할지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튜닝산업 위주 자동차클러스터 개발 사업들이 새 정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튜닝산업 전망이 어둡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이 새롭게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튜닝관련 지역사업이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직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곳이 없어 모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꾸준히 튜닝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남아있다.

전라남도는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제작 및 튜닝부품 연구개발, 시험·평가·분석 장비구축, 시제품 제작, 마케팅 전략 지원 등을 5월부터 시작한다. 기술개발 6개 업체와 사업화지원 1개사의 선정도 마친 상태다.

도는 세계 고성능 자동차 시장이 2015년 52만대에서 2020년 113만대로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시장 또한 2020년 4만4000대로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들어가기 위해 중앙정부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중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수제차 1만대와 65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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