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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TI브리프<4>]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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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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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 교통사고 얼마나 줄일까?

   

[교통신문] 최근의 우리나라 교통사고 감소 실적을 대통령 집권 시기별로 나눠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1998~2002년 5년간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만1603명에서 7222명으로 4381명을 감소시켜 38%라는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 3년간은 사망자수 감소인원이 1367명에 불과했지만, 집권 중반에 발생한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에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설치해 집중적으로 안전대책을 추진한 결과, 마지막 2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14명 감소시켜서 최종적으로 4381명을 감소시킨 결과를 거둔 것이다. 이것은 안전분야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2007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7222명에서 6166명으로 1056명을 감소시켜 15%라는 비교적 낮은 감소율을 보였고,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절반 이하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2008~2012년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6166명에서 5392명으로 774명을 감소시켜 노무현 대통령 시기보다 더 낮은 13%의 감소율을 보였다.

가장 최근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가 1년 짧아져서 2013~2016년 4년간 집권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5392명에서 4292명으로 1100명을 감소시켜서 20%의 감소율을 기록, 김대중 대통령 시기 이후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 시기 집권 2년차인 2014년에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강화됐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각종 안전대책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높은 감소실적을 나타내게 됐다.

이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교통안전 문제는 대형재난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고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 때는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가 계기가 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크게 감소시켰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계기가 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크게 감소시키게 됐다.

그렇다면 새 대통령은 무엇을 계기로 삼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얼마나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는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가 없이 안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각심이 없어지고 안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여행과 교외활동을 취소하면서 연간 52명으로 크게 감소했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그 후 사회적 분위기가 이완되면서 2015년에는 65명, 2016년에는 71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다.

특히 앞으로 5년 간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통행량과 물동량이 증가하고, 저유가에 따라 승용차 이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것이 이전보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부는 금년 초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6년 현재 4292명에서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 270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UN이 추진하는 도로안전 10개년 계획(2010~2020년)에 따라 전세계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에 맞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향후 5년간 총 1592명의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고, 37%의 감소율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향후 5년간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 이후 가장 높은 교통사고 감소율을 기록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 1억 2700만명에 연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4년 기준 4838명이므로,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을 적용해 단순 비례로 계산한다면 우리나라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900명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2021년까지 270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하는 것처럼 미지근하고 지엽적인 대책으로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대중 대통령 때 큰 효과를 본 사례가 있듯이, 국무총리실 또는 청와대 내에 안전 관련 특별기획단을 설치하고, 대통령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통안전 업무는 정부 내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대표적인 업무인데, 이것을 국토교통부나 국민안전처 같은 어느 한 개 부처에 일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

또한 새 정부는 사회적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복지 분야의 예산수요를 늘릴 수밖에 없는 데, 교통안전 예산을 대폭 늘려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안전예산을 갖고 부처 간의 협력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예산사용을 효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본 사례로,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운영한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처음으로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시민신고를 활성화함으로서, 2000년에 연간 1052만건에 불과했던 교통단속건수를 2001년에 1702만건으로 대폭 늘려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년만에 2139명을 줄인 것은 좋은 사례 중의 하나다.

앞으로 새 정부는 대통령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 기획단을 설치하여 부처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예산사용을 효율화함으로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지난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크게 감소시켜 장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및 이명박 대통령 시기처럼 앞으로 5년간 13~15% 수준의 낮은 감소율을 보여 목표치의 절반 이하 밖에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새 정부가 우리나라 교통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 새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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