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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단체 업무 들여다본다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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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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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화물관련 단체 위탁업무 실태조사 착수
- ‘운영·역량 미흡’ 결과 나오면 변수 작용할듯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부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김현권 의원(더민주 비례대표·예결위)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정부의 화물운송업 관련 위탁사무를 맡고 있는 사업자단체(일반·개별·용달·주선)의 단체운영 및 위탁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요구하면서 정부 수탁기관으로서의 역량평가에 들어갔다.

전국에 설립된 화물운송 관련 단체 모두가 조사대상이며, 14일 자료제출 마감일에는 단체 설립연도를 비롯해 단체 회원수, 임직원 현황, 위탁업무 내용 등과 같은 데이터 취합이 각 시·도별로 이뤄졌다.

그간 일선 관리감독자인 공무원 인력부족을 이유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관리감독 업무 일부가 사업자단체로 위탁돼 왔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무원을 증원키로 한 계획에 의해 내려진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가 사업자단체의 수탁기관으로서의 존립 여부에 향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주목해야할 점은 정보요구자인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치됐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자료요청이 접수된 12일에는 올 하반기 공무원 수를 1만2000명을 증원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 공개됐고, 다음날인 13일에는 청와대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단과 상임위원장단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단체 운영 및 역량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부의 위탁업무를 유지하는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 공무원 채용규모는 국가직 4500명과 지방직 7500명이며, 추후 5년간 총 17만400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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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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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공무원숫자를 늘리는게 예산을 축내는길이긴 하지만,
도둑에게 생선을 맡기는일은 더 더욱 손실이 큰법입니다.

(2017-06-20 09:18:13)
zxcv
민간인단체 에 공적업무를 위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용달 개별 협회에서 대페차 서류를 받아서 등록절차 를 한다는것 자체가 코메디 가 아닌가
이번에 공무원 늘려서 현장소리를 바로들어 현실에 반영하면 좋겟다

(2017-06-16 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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