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했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에너지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는 사실상 '증세안'으로, 급격히 추진할 경우 국민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최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 4일 열리는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경유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화물운송업계는 입을 모아 이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한 화물운송사업자는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덮어놓고 경유가격을 올리곤 하여 운송업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며, “정부는 수송 연료 가격 안정을 전제로 합리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디젤 승용차 소유자 A씨도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디젤차를 구입하고 한달만에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다”면서도, “정부가 뒤늦게 방침을 철회했지만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