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가격 인상 방안을 사실상 철회키로 해 사업용자동차 운송업계와 함께 다수의 디젤자동차 소유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용역안은 현행 100 대 85 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알려지기로는 모든 시나리오가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 가격은 조정하는 것이 공통 내용이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소비자 부담이 가장 급격히 늘어나는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전 검토 결과 경유세 인상 방안이 조세 저항 및 서민 증세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은 용역 수행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에 반영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세제개편 용역안은 모든 안이 경유세 인상을 전제로 하고 진행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여지를 만들 것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유세 인상이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한 것이다.
특히 유가 때문에 디젤차를 구매했던 디젤 승용차 소유자들의 반발은 운송업계보다 광범위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판단은 환영할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