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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상·하 통합 검토해야 한다면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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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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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며칠 전에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한국노총과의 협약 내용 중 철도 관련 사항이 교통분야의 중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어렵게 이끌어낸 철도 개혁의 성과로 철도 상·하 분리, 즉 철도 시설과 운영을 별도 조직으로 나누어 효율을 정진시키겠다는 방안이 10년만에 재검토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철도는 오랜 세월 국가가 운영주체가 돼 운영돼 오면서 특히 운영 효율화 문제와 이로 인한 과도한 운영비용와 적자, 근로자 집단행동 시 국가 기간교통망 마비라는 불안요인을 안고 있었기에 1990년대 초반부터 이의 개선을 추진해왔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야 비로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의 개혁을 이뤄낸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공개된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협약을 놓고 여러 정치적 논평이 나오고 있지만, 국가의 주요 교통시설 운영 측면에서 올바른 판단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보다 먼저 확인된 ‘2원화된 KTX 운영주체의 일원화 추진’ 검토방안에 대해서도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기에, 철도 상·하 합병 방안 검토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SR 출범에 따른 다양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 판단의 시기의 적절성 여부와 무관하게 운영주체 통합여부를 다시 검토하는데 따른 불안감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큰 틀에서의 원칙 설정, 이를테면 국민적 공감대와 철도 미래상에 대한 전문적 비전 등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 자산의 올바른 운영과 발전적 미래를 설계하는 문제라면 갑론을박이 있어도 결론은 다를 수 없는 바, 정치적 목적 등이 이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할 가능성은 아예 차단하는 게 맞을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면 정부와 이해당사자 외 전문분야의 인력과 시민사회, 유관 기관과 업계 등이 모두 참여해 시대의 변천에 상관없이 향후 철도 100년을 내다보는 원대한 안목을 염두에 두고 치열하게 진행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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