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재정사업 전환이 민자 방식보다 통행료를 낮출 수 있어 30년간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사업 속도가 빨라져 도로 개통이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완공은 2024년 6월이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새 정부의 공공성 강화 원칙과 서울과 세종의 국가적 상징성,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자사업 최종 검토단계에서 재정사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냈다"고 말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경기도 구리부터 세종까지 131.6㎞ 구간 가운데 구리∼안성 82.1㎞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59.5㎞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5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은 있지만, 재무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KDI는 민자사업 추진 시 정부사업 대비 정부부담 감소율(적격성·VfM)을 22.1%로, 재무성은 0.75∼1.59%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재무성의 적정 수준을 3.18%로 보고 있어 이 사업의 경우 적정 수준에 미달해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기존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하고 2022년 완공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
안성∼세종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도로공사로 변경해 올해 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해 2024년 6월까지 조기 완공하기로 했다.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도로공사에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만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경부·중부 고속도로 통행량을 일부 흡수해 도로공사가 연평균 약 1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의 손실이 줄어들 경우 그 재원을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정부의 도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