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개인이나 집단이 주장을 하는데 명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개진하는데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명분이 없는 주장은 공허하고 실리를 획득할 수 없다. 명분은 실리적 개념은 아니다. 내 주장의 배경이자 의지의 뒷받침일 뿐이다. 그것이 없는 주장과 행동은 ‘이기(利己)’가 돼 한낱 밥그릇을 위한 선언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검사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분열을 위한 조짐이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에서 분리해 별도의 복수 연합회 설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분열은 기존 체제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한다. ‘변화와 혁신’이 명분이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연합회장도 서둘러 입장을 밝혔다. “가뜩이나 어려운 업계에 분열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힘을 합치는 게 당위이고 불만이 있으면 말하라는 것이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명분은 ‘통합과 소통’이다.
통합과 분열, 어디에도 명분은 있다. 이런 주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실리의 문제고 해묵은 갈등의 문제다. 현재 검사정비업계의 분열 조짐은 얼마나 많은 조합의 이탈이 관건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어느 업계든 권력 투쟁은 업계를 힘들게 한다. 현재 검사정비업계는 밖으로는 대형 손보업계와 싸우느라 주요 과제의 시계추는 더디 가고, 안으로는 서로의 이권 투쟁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모양새를 만들었다. 모든 정책 추진이 더딘 이유다.
결국 결과는 업계가 떠안는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세운 단체는 이제 하나의 또 다른 권력 투쟁의 장이 돼서 업계를 힘들게 할지 모른다. 이러면 단체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통합을 주장하든 분열을 주장하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현장의 그들이다. 대표권을 오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시 명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을 위한 통합이고 분열인지 되물어야 한다는 말이다. 통합이 당연한 정답은 아니다. 분열이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악도 아니다. 같이 갈 수 없다면 갈라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논의 과정과 치열한 토론은 명분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과정도 없이 분열을 외치는 것은 반목의 다름 아니다. 통합이든 분열이든 합리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들을 위한 마지막 도리이다.
‘업계가 힘들다’는 인식은 통합과 분열이라는 주장의 공통 명분이다. 그러나 그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업계의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주장에 명분을 재고해야 한다. 그 명분에는 현장의 땀방울과 매서운 눈초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나만의 명분이 아닌 업계의 명분을 돌이킬 때가 다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