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지난해 자동차 리콜 건수가 전년도인 2015년 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방법으로는 ‘자진리콜’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요 리콜원인으로는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결함’이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3일 발표한 ‘2016년 자동차 리콜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리콜 건수는 242건으로 2015년(203건) 대비 39건이 상승했다. 비율로는 전년 대비 19.2% 증가한 것.
전체 리콜 건수 가운데 자동차 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나선 ‘자진리콜’은 217건에 이르렀다. 2015년(187건) 대비 16.0% 늘었다. 전체 리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92.1%) 보다 2.1%포인트 떨어진 90.0%를 기록했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리콜은 자진리콜 이외에도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에 의해서도 이뤄진다. 권고나 명령 주체는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권고에 따른 리콜은 19건이었고, 명령에 의한 것은 6건이었다. 각각 2015년 보다 7건과 2건이 늘었다.
자진리콜 사례로는 전동식 스티어링 휠 전자제어장치(ECU)나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시동버튼 불량 또는 연료호스 균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밖에 국토부(자동차관리법)를 통해 이뤄진 리콜(213건)은 모두 자진리콜에 따른 것이었다.
공정위는 2015년 보다 리콜 건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부품 안전 기준 부적합 결함’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획기적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도 개선은 내년(2018년)에 마무리된다. 아울러 리콜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개선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