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정부가 ‘도심속도 하향관리 5030 정책방안’을 수립,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5030프로젝트는 차들이 도시부 도로에서 달릴 때 속도를 50km/h, 생활권도로에서는 30km/h로 차량 최대속도를 하향 조정,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를 줄이자는 정책이다.
지난 7일에는 충남 천안시에서 이같은 취지의 ‘교통안전 대토론회’가 오후 2시 천안시청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구본영 천안시장, 전종한 천안시의회장,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박세석 천안서북경찰서장, 권성근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동주 천안경찰청 경감, 지역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과 경찰, 천안지역녹색어머니회원, 모범운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지자체‧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시민들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교통 정책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 흐름에 맞춰 교통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천안시에도 교통안전이 도모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천안시에 등록된 28만대 차량 중에 교통사고 발생 수는 2444건, 이 중 사망자는 62명을 기록했다”며 “운전자의 안전교통 인식을 향상시키면, 천안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종환 천안시의회장은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심속도 하향조절 5030 정책을 시행해 사망자수가 이전보다 감소는 했지만, 운전자가 높은 속도의 성능을 이미 장착된 상태에서 주행 할 때 속도를 낮추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속도 하향효과 및 도시속도 설정방안(이성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천안시는 산업단지가 점점 늘어나면서 도시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직장인들이 도시부로 출‧퇴근하는 피크타임 때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속도를 더 많이 올리고 싶어도 차가 붐벼 50km/h 이상 올리지 못할 때가 많다. 이로 인해 ‘도심부 속도하향 조절’은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정돼야 한다.
천안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해 20% 정도 감소했으나, 타 지역 대비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지역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안전을 위해 우선 도시부 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천안시 구역 내 1㎢ 당 600명 기준에 인구밀도를 근거로 도시부 범위를 설정할 경우, 대부분 중남지역을 기반으로 ▲직산읍 ▲성거읍 ▲부성 1‧2동 ▲백석동 ▲쌍용 1‧2‧3동 ▲불당동 ▲성정 1‧2동이 도시부로 포함됐으나, 동북지역은 도시부로 포함되지 않았다.
도시부로 선정된 충남 중남권 지역에서는 대부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도시부 경계 설정 부분에 있어 600m 이하의 도로로 연결되는 도심 지역은 하나의 도시부로 결합시킨다. 결합 이후 면적이 20만㎢ 이하 도시부는 도시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학교‧터미널‧관공서‧종합운동장 등 통행이 유발되는 시설을 도시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부 설정은 안정성과 이동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안시 도심속도 하향조정 5030 설정방안(최새로나 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2015 아일랜드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도로 주행속도가 30km/h 일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명 중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주행속도가 50km/h 일때는 교통사고 시 보행자 10명 중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시속 60km/h일 경우, 10명 중 무려 9명이 사망한다는 내용이 있다.
즉 50km/h에서 10km/h만 빨라져도 사망확률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인구 30만명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한 ‘교통문화지수’에서 천안시는 28개 지자체 중 17위를 차지해 하위권으로 기록됐다.
또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천안시 교통사고 발생률은 전국 평균 8.5명 대비 9.61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2007~2016년 천안시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연평균 2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008~2011년에는 사망자 수가 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부터 감소했다.
특히 지난 2013~2015년 천안시 보행자 교통사고 82건 중 무려 49건이 횡단 중에 발생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천안시 보행사고 다발지점은 두정동 일대와 신안동 주민센터 부근이다.
두정동 일대의 경우 학교가 6~7개 정도 밀집된 곳이라 스쿨존이 적용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선 단위의 적용이 아닌 면 단위 적용이 필요하다.
신안동 주민센터 부근의 경우, 이면도로 내 보행 교통량이 많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보행사고 감소를 위한 제한속도 감소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생활권도로에서 이면도로와 일반도로의 적용 대상을 넓혀야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토론회>
◊이범규(대전세종연구원) : 우리나라는 보행자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운수업계 혹은 종사자들에게 시간은 돈이어서, 도로의 특성에 맞게 속도조절을 시행해야 하며, 신호등 시스템과도 잘 연계해야 한다.
◊조선영(녹색어머니회 천안부회장) : 천안시는 2차선 도로가 많아 도로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운전자가 스쿨존에 유입될 때는 속도를 낮춰 운행해야 한다.
◊송봉근(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 대중교통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도로의 기능역할‧폭 설계를 잘해야 하며,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임미현(녹색어머니회 천안회장) :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약자가 된다. 하지만 운전자도 일생 생활에서 보행자도 된다. 보행자 중심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야 한다.
◊권석만(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 천안지역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속도하향 조절이 필요하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망확률이 높아져 속도관리 대책과 함께 천안 지역 전반에 속도 감소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박준섭(서북경찰서 교통관리계 시설반장) : 천안지역은 이미 5030 정책을 시행 중이며, 시내 도로주행 속도가 평균 50km/h, 간선도로의 경우 평균 60km/h이다. 스쿨존 지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시간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감하지 않고 있다. 운전자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