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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프로젝트’ 홍보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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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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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추진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중소도시를 돌며 진행하고 있는 도심 속도 하향조정 5030 토론회가 이어지면서 흥미로운 몇가지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크게 앞서지만 버스나 택시, 택배차량 운전자 등 이른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부정적 견해가 우선 눈에 띈다.

사업용 운전자들의 이같은 입장은 아무래도 ‘속도하향에 따른 운행시간 지연’을 우려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운송수입이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시범운영을 분석해 수입 감소가 발생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홍보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간인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기존의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로 더 낮춰달라는 주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 녹색어머니들을 대표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리의 도심 교통체계나 도로의 기능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한 후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의 제한속도로도 위험성이 배제되지 않는 점을 반영한 의견이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5030과 같은 속도제한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수반돼야 할 문제, 즉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부분이다. 제도는 5030으로 속도를 하향토록 하면서도 이를 담보할만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제도 따로 현실 따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드시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로는 신호기, 중앙분리대, 펜스, 노면 표시,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우선 꼽힌다. 이중 과속단속카메라는 필수 중의 필수 시설로 지목되는 분위기다.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역시 프로젝트 자체가 하나마나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과속단속카메라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 조차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얼마나 해소될지가 5030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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