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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 통행료 이용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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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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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택시업계는 반대

인천공항고속도로 택시 빈차 통행료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예산처 등 정부가 왕복통행료 전액을 승객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가 홍콩 쳅랍콕공항과 일본 간사이공항의 경우처럼 공항 진입 승객이 왕복 통행료를 모두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공항 진입 승객이 왕복 통행료 전부를 지불하고 공항에서 나오는 택시는 빈차여부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내지 않는 방식이다.
기획예산처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이용자가 택시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전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며 왕복 통행료를 지불해도 입국 시에는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 결국 현행 부담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경기 등 지자체와 택시 업계는 이 방안이 요금 관련 민원을 야기하고 승객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왕복 통행료를 승객부담으로 전가 할 경우 입국 시 택시 이용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이를 납득할 사람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강서구나 김포공항 등 인천공항과 가까운 거리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택시 요금보다 통행료가 더 많게 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적지 않은 민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택시 업계도 “편도 통행료 요금도 적지 않은데 왕복통행료를 승객에게 내도록 할 경우 승객이 떨어 질 것”으로 우려해 이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예산과 강승준 서기관은 이에 대해 “왕복 통행료를 승객이 모두 부담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라고 밝히고 “이 방안도 진입로가 인천과 서울방면으로 나눠져 있어 귀로 승객의 요금 정산 문제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 서기관은 따라서 “통행료를 상향조정해 빈차 통행료를 면제해주거나 면제 시한을 일정 기간 연장 한 다음 해결책을 찾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金興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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