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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등 상향에 찬성한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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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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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정부가 교통사고를 줄여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히 도시부 자동차 통행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그간 자주 지적돼왔던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 초과운행에 대한 벌점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나아가 범칙금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범칙금이나 과태료 인상은 우선 시민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인 만큼 신중을 기해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나,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그런 방향의 ‘벌금’인상을 지지하고 있는 눈치다.

이는 전국 중소도시에서 치러진 교통안전대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다수가 요구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심지어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공직자조차 그와같은 방안을 적극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벌금으로 인식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가’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를 놓고 외국 사례, 또 우리나라에서의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국민의 납부여력, 여론의 향배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인상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법적 강제화로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한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우리 교통현실을 보면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우선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국민소득이나 자동차보유비율 등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특히나 보행 교통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 피해가 확연해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다.

짧은 시간에 경제성장을 이뤘고 자동차대중화시대를 연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

그러나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몸에 안 맞는 옷을 그대로 껴입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애꿎은 생명이 희생되는데도 처방이 미약하다면 그 책임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에 먼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양해를 구한다음 과감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키워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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