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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애인단체 참여 TF 꾸려 ‘장애인 이동권' 문제 논의한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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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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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단체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초까지 장애인 단체와 국토부 등 관계자 15명 정도가 참여하는 민관위원회(TF)를 꾸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귀성길 교통 대책을 점검하려 반포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았다가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을 만났다<사진>. 160여개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장연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김 장관 면담과 민관 TF 구성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농성장에서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여러분 의견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장연의 요구사항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고 교통물류실장에게 전장연 세부 요구사항을 긴밀히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요금, 지역 간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재정지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 운영방안 마련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 ▲교통정책 개발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TF를 통해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 등 실행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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