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017년 7월에 5대 국정목표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교통카드) 제도는 바로 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실천과제이다. 국민의 대중교통이용 증진과 서민의 교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의 의미와 현 추진상황 및 향후 성공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의미(배경과 목표)=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광역교통 문제는 본격화 됐다. 수도권교통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서울시와 경
기도, 인천시를 오고 가는 통행은 하루 831만 통행으로 수도권 총 목적 통행 5897만 통행의 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약 50%는 도시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차량 수요에 비해서 한정된 도로시설로 인해서 출·퇴근시 도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수도권 주민의 평균 출근시간이 약 1시간30분에 이르고 아침·저녁으로 혼잡한 버스와 철도를 이용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출근시간의 광역버스 혼잡률은 138%로 45인승 버스에서 평균 17명이 서서 가는 수준이며, 광명시민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185% 의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과 기타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혼잡문제의 해소와 대중교통이용이 확대, 그리고 이용 주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알뜰교통카드)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알뜰교통정기권 도입은 가계소비 지출에서 세 번째로 높은 교통비(12.1%, 월 31만원)를 고려할 때, 서민생활비 부담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가계비 지출 비율은 식료품지출(13.7%, 35만원), 음식‧숙박지출(13.5%, 34만원) 및 교통비지출(12.1%, 31만원)과 같다.
아울러 정부는 차제에 획기적인 대중교통 요금할인정책을 통해 오랜 기간 정체돼 있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약 32%)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통행속도는 2배로 교통요금은 반(半)으로”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수도권 출·퇴근 통행속도 2배는 ‘광역철도급행화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고 교통요금 반(半)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일본,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요금 환급방안’의 도입을 추진하되, 우선 단기적으로는 알뜰교통카드를 실현하기로 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도입방안= 알뜰교통카드의 핵심내용은 알뜰교통카드를 실제 대중교통 요금보다 30% 싸게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요금을 30% 싸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현재 사용하는 선불교통카드의 잔금 이자수익과 카드분실 및 미사용 카드금액에서 10% 정도 충당하고, 10%는 요금인하로 인한 수요 증대에 따른 수입증가분으로, 그리고 나머지 10%는 복지차원에서 정부가 대중교통이용자에게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0월에 정책연구를 착수해 6개월 후인 2018년 4월까지 기본구상을 마치고,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하여 늦어도 2019년에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기본구상에는 ▲정액요금카드의 누수금액에 대한 분석 및 이의 활용 가능성 검토 ▲광역철도 이용수요의 요금탄력성 분석 및 수요변동 추정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위한 정부 재정의 필요 규모 및 이의 조달방안 구상 ▲알뜰교통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 구체화방안= 2018년 전반기에 마련될 기본구상에 따라 2019년에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화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
알뜰교통카드의 운영시스템은 기존의 스마트카드 운영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중에서 시민의 이용편의와 운영 경제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며, 시범사업을 위한 시범도시의 선정은 광역교통이용자가 많은 수도권 외곽도시 중에서 골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양시(일산지역) 또는 성남시(분당지역) 등을 후보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
◇광역알뜰교통카드 성공의 열쇠=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으로 시행하는 알뜰교통카드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 카드가 도입됐을 때,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얼마나 환영하고 만족하느냐에 달려있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수도권과 같이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시설 이용자의 교통요금을 30% 이상 깎아주어서 이들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요금인하의 혜택을 가급적 다수의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알뜰교통카드 제도는 다수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이를 전제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또는 예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칫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나, 다른 목표를 앞세워 이 제도의 첫 단추를 끼우려한다면 수요자인 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결국 정부는 형식적으로 약속을 지킨 셈이고, 국민은 등을 돌리는 용두사미형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자격조건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별개의 의무를 요구하게 된다면, 이용시민은 차라리 요금 감소 혜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요금인하의 혜택을 받는 수요자의 비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결국 공약이행의 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알뜰교통카드의 요금감면 혜택은 무조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의 대도시권 주민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뜰교통카드 도입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요금인하의 정도, 교통 수요의 특성 (예를 들면, 수요의 탄력성)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측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알뜰교통카드의 핵심요건은 지속가능한 재정대책의 마련이다. 엄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규모가 얼마가 될지 예측하는 것은 필수적 요구사항이다. 그리고 이러한 재원을 지출하게 될 경우, 국가 경제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재정 조달의 국가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원조달도 당장 남아도는 그 어느 곳의 재원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권 자치도시와 중앙정부간의 재정분담 구조의 마련을 전제로 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재원마련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소요 재원조달 제도의 마련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알뜰교통카드는 재정수요를 고려하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이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의 추진과도 연계해 시행함으로써 제도시행의 지속성과 탄력성 및 행정책임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본다.
광역알뜰카드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기존의 스마트카드 시스템 응용방식과 새로운 시스템 개발방식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그 답은 간단하다. 수도권의 경우 전체 교통카드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8% 미만이며, 30% 감면혜택을 받는 카드사용자는 이보다 적을 것이 분명하다. 10%도 안 되는 수요를 위해서 새로운 경쟁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 및 편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통·재정·시스템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시민에게 값싸고 빠른 대중교통시설을 제공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과제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러한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면, 우리도 선진외국과 같이 모든 대중교통요금을 국가와 기업이 지불하는 대중교통이용의 신바람 나는 전성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