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미세먼지 감축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환경 분야 혁신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았다. 양 부처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산업·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양 부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관을 비롯해 환경부에선 환경정책실장과 기후미래정책국장이, 산업부에선 산업정책실장과 에너지자원실장·산업정책관 등이 각각 부처를 대표해 참석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 기후변화로 인한 전지구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민 건강보호와 직결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발전·산업분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청정 기술개발 분야에서도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이행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양 부처가 산업계 환경규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서로 정책수단을 연계해 공동대응 협력, 제도이행 협력, 혁신성장 협력 등 3대 협력분야 8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동대응 협력으로 미세먼지 관리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국내외 주요 환경·에너지 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제도이행 협력으로는 산업계 화학물질 안전 관리와 더불어 산업계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양 부처가 공동 수렴해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협력에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청정기술 개발 및 환경 신산업 육성, 재제조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가된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이행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를 연 2회 실시하고, 협력 과제별로 월 1회 국장급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를 통해 열린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정책 실무협의회 논의결과는 장관급 정책협의회에 보고해 양 부처 협력과제 이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 활동과 함께 양 부처 공동 행사와 공동 현장 방문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분야로도 확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과거 양 부처는 기후변화·에너지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장기적인 국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산업·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에 따라 양 부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환경과 산업정책은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 목표는 서로 같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양 부처가 협력할 분야가 많은 만큼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국민의 건강한 삶과 전지구적 문제를 부처 구분 없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