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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선택 촉진 위한 특약상품 출시가 시장 활성화 초석”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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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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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정책’ 세미나 개최
- 과잉 수리비 인하, 소비자 부품선택권 보장으로 정책 유도
- 정부, ‘정품 대비 절감금액 상환 방식’ 가닥…연말 출시 예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대체부품·재제조부품 시장의 막힌 숨통을 트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고 특히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 촉진할 수 있는 보험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대체부품 활성화 정책은 무의미하다.”

자동차 대체부품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자동차보험 체계에서는 차량 수리 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품종류를 선택하기 어려워 대체부품 이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민병두, 전현희, 권칠승, 김현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자동차부품협회, 자동차재제조협회, ‘소비자와 함께’가 주관한 ‘친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정책’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박명희 소비자와 함께 대표는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재제조품·대체부품 등에 대해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와 법률이 정비돼야 하며 특히 부품과 관련된 특약 보험 상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동차 부품시장 구조상 자동차 수리 시 소비자들은 부품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원하는 부품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소비자들은 자동차 부품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고, 독과점 부품시장구조로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법제와 보험이 정비돼야 하고,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민병두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특별약관,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절차 강화 등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도 차량 수리 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정품사용 대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특약상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연말 안에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대체부품은 고가의 차량수리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생산업체가 양산하는 정품과 동일한 성능이지만 가격은 50%가량 저렴한 제품이다. 정부는 대체부품을 활성화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차량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 생산 확대로 중소부품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대체부품 인증제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완성차가 갖고 있는 부품 디자인권 문제와 대형 부품업계의 비협조로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품 지원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왔다.

연말에 출시 예정인 보험상품은 정품에 비해 저렴한 대체부품을 차량수리에 사용할 경우 보험료에서 그 차액 또는 차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부품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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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좋은 제도입니다
빨리 상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2017-11-15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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