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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디지털변환기의 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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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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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View]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교통신문] 최근은 변환기 내지는 전환기이다.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의 요구사항이 바뀌었거나 바뀌고 있고 생활을 지탱하는 제반요소나 기술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다. 부모님들도 자식들과 영상통화를 하고싶어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답답해 하는 시대가 왔다. 탈 것으로서의 자율자동차, 스마트하이웨이 및 운영기술의 변화를 가져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은 교통정책, 교통서비스 및 교통공학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전거보행부터 자율주행차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과거로부터 대안을 찾기도 하지만 미래의 비전에 맞춰 대안을 구현해 보고자 하기도 한다. 새로운 환경들이 과거의 많은 대안들을 더 이상 대안이 아닌 것으로 위협하고 있고 미래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포함한 제반 교통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으로 교통행위는 경제행위의 일부로서 교통은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모빌리티를 제공함은 물론 그러한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도중에 생기는 혼잡, 안전,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나 그것을 구성하는 제반 효용과 비효용의 요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간과 비용으로 대별되는 이러한 구성요소는 다시 차내 시간과 차외시간으로 구별되며 통행비용 역시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직접비용과 사회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구별되어진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러한 제반 요소를 줄여서 효용을 극대화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저항에 대한 새로운 평가요소들이 생기고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차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주차의 용이성이나 주차비용의 감소, 그리고 편의성 등이 그러한 것일 수 있다. 대중교통의 경우 차내 시간의 쾌적성과 더불어 차외시간의 감소, 즉 환승 등의 시간과 불편의 감소 등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며 차내의 시간은 모두에게 준 생산적인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면 차내 시간의 처리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길 수 있다. 스마트폰 전원을 공급한다든지, 쾌적한 차내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정부는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트렌드를 몇가지 살펴보고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정보화 및 지능화= 정보 및 지능화로 인한 제반 결과는 사용자들의 선택 증가이다. 과거 버스의 도착시간을 몰랐고, 경로의 통행시간을 알 수 없었다. 버스가 20분후에 오니 나는 전철을 타고 가는게 낫겠다 라든지, 정보화는 모든 교통수단의 선택을 더 분절적으로 효용화하고 선택하게 해주었다. 막히는 경로대신에 통행비용(toll)을 좀 내더라도 빠른 시간의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기존의 ITS의 고도화와 스마트톨링, C-ITS등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편의 및 안전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공유화= 쏘카, 따릉이 등 차량 및 자전거 공유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러한 공유차량은 차량의 소유라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젊은이들은 집과 차등, 전통적 소유의 개념이었던 대상을 공유하는데 익숙하다.

교통을 위해 차량의 소유로부터 마일리지를 사려는 모빌리티구매로 방향선회를 하고 있다(owning vehicle to buying miles). 공유로 인한 제반 피해가 없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물 파손죄(Vandalism), 사생활 침해 등이 그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정적 부분을 극복하고 공유의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우버와 리프트, 풀러스앱 등은 우리사회에서 이미 기각되어졌고 또 부정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들어올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경제주체들과의 마찰을 어떻게 최소화 또는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교통정책의 방점이 놓여져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기득권층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며 이에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

▲전기화 및 클린화= 전기차는 사실 이미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다. 영화 ‘Who Killed the Electric Car?’에서 보면 내연기관기반의 자동차에 집중하는 거대기업으로서의 미국의 GM과 같은 자동차회사 및 석유산업 카르텔이 전기자동차를 몰아냈다고 하고 있다. 그 이후 다시 10년이 지났다.

전기차의 약간의 진보는 있지만 전기차를 옹호하고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한 약 7-8년 처럼 그렇게 전기차가 우리의 교통시스템에 영입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충전인프라의 부재 및 배터리기술의 문제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용차 생산라인은 미래에는 전기차로 재탄생할 것으로 본다.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범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차에 올인하는 제반 나라들의 의지가 있고 이미 승용차제조라인도 순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디젤차 폭스바겐 배출가스조작사건은 클린디젤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화석연료기반의 차량기술은 친환경과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수소차, 전기차에 대한 미래기술 집중은 더욱더 가속화 되어질 전망이다.

▲디지털화= 디지털화는 큰 의미로서 정보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상 디지털화는 종이로된 승차권이 전자화 및 디지털화되는 부분부터 기존의 ITS의 정보의 데이터, 4차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교통기술의 대표로서 자율주행으로부터 오는 제반데이터까지를 포함하는 소위 제반 정보의 디지털화를 핵심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로 인한 데이터의 축적은 제반 교통시장의 요구패턴 및 서비스 제고를 촉발시킬 것이다.

이동이 서비화화로 고도화되면서 제반 수단의 운영 및 서비스는 결국 모바일이라는 환경으로 최종 집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최근의 MaaS(Mobility as a Service)와 같은 수요자를 위한 통행서비스 및 탈 것(fleet)의 사전점검 및 최적의 운영서비스 계획 제고와 같은 공급자를 위한 제반 서비스 등으로 탄생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보화와 공유화는 함께 융합되어질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단의 소유가 아닌 마일리지를 필요시 구매하는 트렌드 등은 디지털화로 인한 수요자의 기호와 공급자의 전략을 합치시키는 방향으로 교통산업의 변화는 거듭날 것이다.

▲무인화= 두바이의 도로교통청RTA가 무인전기버스 EZ10을 평균25km의 시속으로 전기화, 무인화 했으며 구글과 아마존, 우버는 무인자동차에 투자하고 있다. 우버의 경우 운전기사 없는 택시 자율주행택시를 일반인 상대로 시범운행에 들어감은 물론 UberEats와 UberRush등의 무인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물류의 경우도 기존의 무인화는 향후 도시별 무인수송네트워크등과 결합하여 더욱더 고도화되 첨단물류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무인화는 기존의 시장구조와 경쟁하겠으나 소비자의 이용편의, 출퇴근, 주거결정, 여가생활에서의 필요한 교통의 요구를 변화하는 또 다른 추세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제반 변화들은 결국 통행에 있어서 공유화는 진행되겠으나 더욱더 개인의 취향이 교통의 선택에서 반영되는 소위 개인화(personalization)의 고도화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개인화는 소위 4차산업혁명 또는 디지털전환기에 더욱더 진행되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교통정책을 요구할 것이란 점이다. 교통체증 사고와 같은 비효용의 경험에서 그리고 주차하는 불편에서 자유로와지고 싶으며 주 4.5일 근무제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변화는 결국 여가시간의 확대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방향을 반영해 교통체계도 재편되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은 이미 관광공항이다. 주중의 피로를 줄여주는 관문공항으로 공항진입, 주차, 기타 서비스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패턴보다는 차량에 관련한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가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사슬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한 탈것의 변화를 감안한 인프라의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제 차외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차내 시간의 쾌적함과 편리함을 더 제고하는 것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스마트폰 충전을 할 수 있는 버스 내에서도 콘센트가 어쩜 더 필요할 것이다. 공유화 및 진보된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해서는 수단의 공유물론 공간의 공유를 의미하기도 하는 시점에서 성숙한 개인적 윤리의식의 강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모든 요구되는 개인적 사회적 조건에 부합하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도울 수 있는 교통정책의 개발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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