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앞으로 서울 내 마을버스 정류장 개설이 쉬워진다. 서울시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의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그동안 시가 쥐고 있던 마을버스 노선 조정 권한 중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정류소 간 중복구간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시민수요에 따라 빠르게 마을버스 정류장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와 자치구 간부들이 참석하는 분권협의회를 열어 6개 분야 권한 이양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 권한확대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 내부검토와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시 권한중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들을 발굴했다.
시는 발굴된 안건들을 외부전문가와 서울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2시간여 동안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권한 이양 대상 업무로 최종 선정했다.
자치구에 6개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 시민 수요가 있다면 마을버스 정류장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은 ‘서울시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이 4개 이내로 한정돼 있어 수요가 있어도 노선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중복 구간이 4개 이내여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둔다. 시민 수요가 있는 경우만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는 법규상 허용가능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 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