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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전기차 보조금 정책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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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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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2018년 정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이에 대해 정부 친환경차 민간 보급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민간 구매 보조금 예산은 2550억원, 전기차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은 현재(1400만원)보다 줄어든 1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산술적으로 2만대 분량이 책정된 것. 올해 분량(1만4000대) 보다는 많지만, 당초 환경부가 잡은 규모(3만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부 예산을 종합 수립하는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차등제 도입도 내년에는 어렵게 됐다.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020년까지 연장했고, 금액도 3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지원 보조금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게 됐다.

당장 환경부를 비롯해 개별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정부 조사 결과 내년도 전기차 수요는 대략 5만대 수준에 이른다. 완성차 업계도 4만대 이상 수요를 예상하고 생산·보급 계획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치로 이들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 정책이 전기차 시장 확대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대로라면 정부가 짜놓은 친환경차 보급 계획도 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지난 9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2020년(25만대)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2년 누적 35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 현재 2만대 초반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려면 2020년까지 3년 동안은 매년 7~8만대가 보급돼야하고, 2022년까지 남은 2년 동안은 매년 5만대가 보급돼야 한다.

다소 어려운 목표로 보이지만, 환경부 장관까지 달성 의지를 보였을 만큼 정부 계획은 굳건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확정 과정을 지켜본 적지 않은 이들이 “정부 스스로도 보급 로드맵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정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한정으로 전기차에 세금을 투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보급 정책을 찾는 수순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예산 책정에 대해 아쉬워하는 이들은 “언젠가는 정부 지원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야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대중화되고 있는 시점에 붐 조성을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묘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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