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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화물복지재단 캠페인] <10> 2017년 결산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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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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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사망자 수 정체돼 아쉬움 커
- 창원터널사고 등 경각심은 높아져
- 이륜차 안전 문제 근본 대책 필요
- ‘5030 캠페인’ 시의적절해 효과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화물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실천협의회의 올 마지막 회의가 지난 7일 화물복지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교통안전실천협의회는 화물복지재단이 대국민 교통안전 실천의식 증진을 위해 2016년 처음 발족시킨 교통안전 전문가회의로, 교통사고 정책 및 예방 사업, 캠페인 활동의 방향 등을 논의하는 협의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올 한해 국가 교통안전 업무 전반과 교통사고 현황을 되짚어보는 한편 재단이 교통신문과 공동 기획한 ‘행복 3安(안전·안심·안정) 연중 캠페인’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인 강동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원장,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연호 화물복지재단 사무처장,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박종욱 국장 : 먼저 올해 교통안전 분야의 큰 이슈와 주목할만한 변화, 의미있는 현상 등을 이야기해 보자.

◇이윤호 처장 : 올해 양재IC 졸음운전 사고, 창원 화물차 사고 등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교통안전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본다.

이중 특별히 이륜차 문제를 거론하고자 한다. 최근 오토바이퀵서비스 등 이륜차가 많이 오가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해보니 60% 정도는 번호판이 없거나 교묘히 짐으로 가려 놓는 등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다. 이륜차 번호판을 앞쪽에 부착하게 해 경찰의 교통 위반 단속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제도적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륜차를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분류할 필요성도 검토해 볼만 하다.

고령자 운전 적성 검사 주기도 현행 ‘65세 이상 5년마다’ 보다 좀 더 단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다고 보지만 정치권에서 고령 유권자를 의식하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설재훈 위원 : 금년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12월 초 현재 42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태라면 올 연말 사망자 수는 정부가 목표로 한 3000명대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최근 수년 간 4000명 대에서 정체돼 있다는 얘기다.

올해는 교통안전과 관련해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정책이나 성과가 눈에 얼른 들어오는 게 없다.

관련해서 말씀 드리자면, 내가 행정안전부 교통안전 분야 평가위원으로 내년도 도로교통안전 예산을 살펴보니 계획의 서두에는 운전자 안전의식을 제고하겠다는 목표가 분명히 표시돼 있음에도 운전자 교육 훈련 및 안전 홍보 예산은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작은 수준을 면치 못한 점이 발견돼 문제를 지적했고 일부 시정이 이뤄졌지만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제도(규제) 강화 및 도로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원인 중 운전자 인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교육과 대중캠페인 등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강동수 원장 : 올해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여러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여기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교통안전은 사후 대처 요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규제’라는 이유로 폐지된 운수회사 교통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현재 노상안전점검은 임의적으로 점검하는 수준 밖에 안 돼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운이 없어 걸렸다는 생각을 한다. 이를 제도화한다면 운수업체와 운전자 모두에 안전 의식이 자리 잡힐 것이다.

고령자 운전 제한 문제는 노인 일자리, 이동권 등 함께 생각해야 할 점이 많아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다만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본다.

잇따른 사고의 결과이긴 하지만 대형 사업용 차량에 한해 전방추돌경고 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박종욱 국장 : 지적하신 내용 중 추가해야 할 부분으로, 이륜차(사업용) 제도화 문제는 이륜차를 이용하는 각 집단의 견해가 제각각이라 정책의 일괄적인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거에 국회나 정부가 나서 법을 만들고 모두 따라오라는 식이 돼선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교통안전상 문제가 있는 이륜차 운행은 대부분 상업용도로 운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륜차를 상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선행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륜차 안전분야에는 정부가 허가한 사단법인도 있고, 라이더들이 주도해 만든 임의단체들도 적지 않다. 또 이륜차를 운영하는 업소들의 관련 모임도 있어 이들을 규합해 합리적인 안전대책에 이르는 경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 법제화를 구상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올해 화물복지재단의 ‘3安 캠페인’에 관해 말씀을 주셨으면 한다.

◇설재훈 위원 : 올 한해 진행한 ‘3安 캠페인’ 중에서는 ‘5030 정책’을 소개한 것이 특히 좋았다. 교통사고로 사람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부딪친 차량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차량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은 속도제한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5030 캠페인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차 사고예방을 다룬 4월 캠페인의 제목으로 ‘정상운행 불가능 시 비상등 점등부터’라고 요약한 것은 간결하면서도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

◇이윤호 처장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다룬 3월의 주제와 같이 매우 기초적이고 평범한 문제이기에 소홀히 할 수 있는 주제를 캠페인에서 지적한 것은 적절한 대처였다고 본다.

또한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주제였다.

◇박종욱 국장 : 신문 지면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더러 ‘성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나, 캠페인 이후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의 습관이나 의식, 그리고 운수사업 일선의 관행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캠페인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사에의 열람빈도가 급증하는 등 좋은 반응이 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럼 점에서 내년에도 주제 선정과 자료 등에 있어 전문가 여러분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연호 처장 : 최첨단 기술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이지스함도 상선과 충돌로 사고가 난다. 주로 방심이 원인이겠지만 그만큼 교통사고에서 인적 요인을 과소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구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원초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운전자 과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등의 개선 노력을 함께 경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안전 교육이나 캠페인은 지속 반복을 통해 효과를 기대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화물복지재단의 지상 캠페인도 그간 진행해왔던 주제 등도 포함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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