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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일반국도 사고 주는데 지방도는 오히려 15%나 늘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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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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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공단 보고서 "지자체 지원 강화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는 교통사고가 1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지방도·시군도 등에서는 오히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개발원 소속 김기용 박사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자체 교통안전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07년 3만8137건에서 지난해 2만1306건으로 44.1% 감소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교통사고가 매년 6.3% 줄어든 셈이다.

지방도·시도·특별광역시도 등 지자체 관할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7만3525건에서 19만9611건으로 15.0% 증가했다. 연평균 1.6%씩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과 같다.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중앙정부 관할 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239명에서 작년 996명으로 절반 이상(55.5%) 크게 감소했다.

이에 비해 지자체 관할 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927명에서 3296명으로 16.1% 줄었다. 중앙정부 관할 도로 사망자 감소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런 영향으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지방정부 관할 도로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2.0%에서 작년 90.4%로 늘었고, 사망사고 발생 비율도 2007년 63.7%에서 작년 76.8%로 커졌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방정부 관할 도로에서 사고가 증가하고 사망자 감소 폭이 작아진 것은 교통안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예산 등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초 지자체에는 교통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아예 없고, 광역지자체에도 3∼6명 규모의 팀이 전부라는 것이다. 예산 역시 지자체의 수송·교통 예산에서 국비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9.7%에 불과해 사회복지(55.1%)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 업무가 이원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도로 건설·관리, 교통안전시책 시행 등은 지방정부가 맡고 교통운영, 교통안전시설물 등 관련 업무는 지방경찰청이 맡도록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보고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업무를 둘로 쪼개 놓아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면서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주체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용 박사는 "새 정부 기조처럼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교통안전 관리 기능을 회복하는 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 전담부서 설치, 충분한 예산 지원 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안전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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