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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교통안전 후진국이라는데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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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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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재난이라는 점에서 마치 교통사고와도 같다고 한다.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겪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관련 제도를 고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도 유사한 사고는 늘 반복되고 있으니 ‘아직도 우리는 계속 먼길을 가야 한다’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실상 교통안전 문제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치욕적인 교통안전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수 십년간 나름대로 힘겨운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올해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했다.

경부고속도로에서의 버스 졸음운전 교통사고나 창원터널 앞 화물차 폭발사고 등에서 보듯 여전히 후진적 교통사고가 계속돼 정부가 목표로 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3000명대 진입은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그런 사이, 우리의 교통안전 성과는 선진국들의 그것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이 뒤쳐졌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약 20년 전 지표에서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교통안전 지표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졌다는 것이 근거라고 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되짚어보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국면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우리의 교통안전 문제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국민적 동의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서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수업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논의의 경우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또 근로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약 30% 가량의 추가 인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문제 때문에 진척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 역시 인권문제나 고령자 생계 문제로 논의가 확산돼 미궁에 빠져 있다. 제도와 법령이 물러서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도 법적 형평성이나 범법자 양산을 우려한 반대논리 때문에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나, 이래 가지고서야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은 꿈도 못꿀 일이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며, 정부와 국회 등 책임기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달라져야 한다.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성탄절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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