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2018년 새해가 밝았다. ‘황금개’의 복된 기운이 이 땅에 고루 펼쳐져 두루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 소망한다. 특히 교통분야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통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다복을 기원해 마지않는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난 해 참으로 큰 변혁의 소용돌이를 경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불안감의 돌출, 특히 경제사회분야에서의 변화는 그것의 실체가 미처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크기와 속도로 국민 생활 속에서 진행되면서 시간의 흐름을 압도했다.
산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최저임금 인상의 폭 결정은 논란과 혼돈을 넘어 경제에 충격으로 다가옴으로써 올해 시행 과정에서 어떤 득과 실, 명암을 던져줄 것인지 거대한 긴장감으로 존재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의무화 등 노동문제는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라는 문제를 던져놓고 있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고 기업의 법인세 인상 또한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라고 한다.
경제 불안 요소 뚜렷
여기에 주요 산업의 대외 불안요소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리가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유가 역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라면 환율 인상은 시간 문제처럼 보인다.
국제 금리인상, 환율 인상, 유가 인상이 겹칠 때 우리 경제는 큰 고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전례가 말해주듯 2018년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큰 시련에 봉착할 가능성은 어렵지 않게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대미, 대중국 경제규제와 폐쇄적 무역정책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충격을 안길지도 모른다.
경제가 어렵고 돈이 돌지 않으면 서비스산업에서의 신음은 더욱 커진다.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산업의 고민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교통수단의 이용이 저조하면 매출이 저하돼 교통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함으로써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 더나은 근로환경 속에서 업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산업의 쇠락은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성, 폐쇄성, 극단적 보수성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본이 일률적으로 유지될 때의 이야기다. 자본의 축소되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계속될 때 산업은 스스로, 또 이용자들에 의해 외면돼 극단적으로는 소멸하고 만다.
어떤 선택과 집중인가
따라서 우리의 경우 지금 이 시점 다양한 불안요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불길한 시나리오는 그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이에게는 더 이상 불행일 수 없기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은 거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통산업 역시 거대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경영 문제에 관한 한 새로운 노사관계의 질서를 올바로 인식하되 문제점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논리를 갖춰야 한다.
사업영역에서의 대응은 역시 전근대성의 탈피에서부터 시작해 새로운 기술혁신의 동승자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면허제나 허가제 등 공공으로부터의 보호막 안에 안주하며 오직 생존권을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시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시대에 와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스스로 새로운 기술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전념해 거대한 시대의 변화에 몸을 던져야 한다. 낡은 규범과 제도에의 의존도에서 과감히 탈피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돼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노사가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해 공존의 룰을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사의 몸부림은 스스로 정의와 전통을 만들 때 국민적 지지와 성원이 뒤따를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책 균형성 가장 중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경험과 보편적 정서를 기피해선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균형성이야말로 경제 활력의 안정적 배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전세계 국가 경제 운영의 기본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특히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도 제시돼 있는 복지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교통복지의 실현 역시 대단히 중차대한 과제임을 직시해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올해가 바로 원대한 구상의 첫걸음을 떼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하여 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서비스를, 교통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더 나은 삶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일보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
교통신문 역시 새롭게 변신, 시대의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더 넓고 입체적인 네트워크와 경륜과 역량을 겸비한 필진을 구축해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며, 더욱 교통산업 발전을 위한 헌신과 기여를 다짐해 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