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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정부정책에 물류업계 ‘진퇴양난’
이재인 기자  |  koder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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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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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150억원 규모의 자금 수혈을 통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관련 시범사업을 정한다는 정부정책이 수립되면서 물류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아직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이 기술이 과연 경제활동에 있어 통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블록체인 활성화 카드가 정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공개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에 100억원을 투입하고, 이달까지 물류·중고차·지식재산권 관리 등 사전수요 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과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 지급 결제 시장에서 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정보보관과 인증기술 등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렇듯 정부가 새 먹거리를 공식 인정함으로써 물류업계는 마냥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유통·이동통신 등 일부 화주 대기업과 물류·블록체인 결합 형태의 스타트업이 진출해 시장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다, 최근 38개로 구성된 민·관·연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테스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기업들과의 실적용 작업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연구기관에는 법률 제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블록체인 성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평가되면서다.

때문에 글로벌 물류기업을 목표하고 있는 업체들은 좌불안석이다.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스마트 계약 자동화의 실현과 거래정보 보안성, 거래 속도 및 관리 용이성,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참여자간 신뢰도 확보 부분에서 강점을 지닌 기술이긴 분명하나, 책임 소재가 분명한 현재의 중앙집중적 시스템과 달리 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의 책임소재 투명화를 위한 정부와 은행과의 협의된 게 없어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투자로 정부정책에 동참하면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첨단 기술도입을 통해 효용가치와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긍정적 효과만 믿고 나서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금융 서비스 등 공공부문과의 연동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가 가능하고, 기술 상용화에 따른 정부승인이 보장된다면 3자물류·공동물류·컨설팅 부분과 연계해 추가 개설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0억원에 불과했던 블록체인 사업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한 150억원을 투입해 올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강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블록체인 종합대책을 상반기에 발표하고,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 블록체인 기술을 비롯해 대포폰 등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데이터 공유서비스, 스마트계약 기술과 사생활 보호 등 8개 과제를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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