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중고차 불법거래 수법이 그 형태와 강도를 달리하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비웃듯 조직적인 사기, 폭력이 여전히 난무하며 유통질서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더 이상 이렇게 시장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불법 편취로 챙기는 부당이익의 금액도 점점 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업계의 자정노력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정부의 강력한 개입만이 해결책이라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중고차 수출은 세무조작으로 조세포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고차 매입가를 1000억원 넘게 부풀려 100억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은 인천 지역 중고차 수출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민기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수출업자 A(37)씨와 세무사 B(45)씨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중고차 수출업자들과,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중고차 수출업체 직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모 세무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 C(46)씨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일대에서 89개 중고차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매입가를 683억원이나 부풀려 부가가치세 56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는 같은 기간 60개 업체를 운영하며 중고차 매입가를 372억원 부풀려 부가가치세 3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업체들도 같은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7억원 가량을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했다.
이들 업체 뒤에는 조세포탈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공무원에게 줄 뇌물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사가 있었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세무사 B씨는 일부 업체에 "여러 법인을 설립해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분산하고 세무조사 강도가 낮은 지역으로 사업자 소재지를 옮기라"는 등 조세포탈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범행을 도왔다.
국내 매매시장선 조폭출신 강매조직 활개
중고차 강매조직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천에선 폭력조직 출신 40대가 50억원대 중고차 강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폭력조직원 A(49)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중고차 강매조직에서 본부장으로 일하며 중고차 300여 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팀장급 중간 관리책이나 판매 사원(딜러) 등과 함께 '2015년식 그랜저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하겠다' 등 거짓광고를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구매자들에게 인수금 등을 추가 요구하며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폭력조직원 출신임을 내세워 다른 업체로 옮긴 딜러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인천과 부천 등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20여 개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매해 총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불법매매 유형이 공범과 함께 조직을 이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하며 피해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중고차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중고차 업체에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중고차 시장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중고차 시장 이미지가 더 처참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거래를 ‘적폐’로 규정해서라도 대대적인 강경책으로 뿌리 뽑으려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