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가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는 '안전 대진단'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안전검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되는 '2018년 국가 안전 대진단'의 일환으로 교량과 터널, 철도 주택 등 국토교통 시설물 3천45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단으로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 대진단 팀을 꾸려 각 대상 시설의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안전등급이 C 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 등이 안전진단 대상이다.
작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영향권 내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등급과 공용 연수에 상관없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국토부는 안전 위해 요인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과 사용제한, 사용금지는 물론 정밀 안전진단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 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각 기관장이 직접 점검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안전점검 주체를 관련 서류 등에 명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도 도입된다.
국토부는 감사부서 등을 통한 확인점검을 벌여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안전 대진단 점검 결과는 '국가 안전 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