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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
유희근 기자  |  sempr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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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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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전국최초로 하반기부터 시행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도로교통공단 부산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전국최초로 하반기부터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시 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근 들어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자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은 부산시에 업무 보고를 통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공단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예산 1억원을 확보하고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 명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앞으로 남부면허시험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해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한다.

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이번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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