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이 보험업계 불공정 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또 정비업 경영개선과 무등록 불법정비(도장) 행위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27일 ‘제35회 정기총회’를 열고 2017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의 건, 2018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합은 우선 보험업계의 불공정 행위 차단을 위해 추진사업을 4가지 나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정산처리 갑질 횡포에 대해선 보험금 확정 후 자기부담금 정산처리는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표준정비시간 산출 및 스마트웨이 견적프로그램 활용 추진 계획도 내놨다. 또 자배법 표준시간 공표제(제16조) 폐지와 미수선 수리비 지급 제도 개선에도 지난해에 이어 조합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정비요금 공표제는 공정 경쟁과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폐지를 적극 요구하고, 미수선 수리비 지급 제도는 세금 포탈 및 사후관리 문제와 정비사업자의 정비물량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선진국과 같이 견적비용의 약 60%만 지급하도록 해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경우, 비용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차종범위 개선 ▲외국인력 고용확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및 작업환경측정 통합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THC) 개선 ▲ 무등록 업소 단속협조 재원 확보 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