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물류기업 개발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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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물류기업 개발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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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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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물류부문' 발표
-경쟁력 있는 물류인프라 구축
-기업물류비 절감 위해 정부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개발부담금이 감면되고, 물류현장과 교육시설을 아우르는 복합 항만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등 물류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물류부문'을 발표, 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물류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광주·구미·인천 등 3개 지역에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물류센터가 건립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동물류센터 수요가 높은 서남권(광주), 중부권(구미), 경인권(남동공단) 등에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총 15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는 현재 창원과 시화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 중소물류기업도 일반 중소제조업체와 같이 개발부담금 50%가 감면(야적장 및 차고지 제외)된다.
또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의 물류부지 조성시 제조업과 동일하게 대체초지 조성비도 50% 감면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과 함께 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단지 내 일정비율 이상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했을 경우 물류시설 등 지원시설 규모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광양항에는 복합형 항만클러스터가 들어서고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부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광양항을 중심으로 항만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등을 연계한 복합형 항만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한느 등 광양항을 중심으로 복합형 항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최근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 부족에 따른 외국 경쟁항만과의 경쟁력 저하를 차단하고 대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웅동지구 전체부지 중 여가·휴양 부지(117만평) 일부를 물류부지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항만시설 보안료를 오는 2008년 하반기까지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물류비는 총매출액 대비 9.9%(2003년 기준)로 일본(5.0%), 미국(7.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10.1%)이 대규모 물량을 바탕으로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대기업(9.8%)보다 크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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