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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어떤 내용 들어 있나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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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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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화물 수송분담률 2021년까지 10%로”
- 연내 탄력운임제 적용…수송량 높이고
- 인프라 확충해 대량·복합수송체계 구축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현재 5% 수준인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을 2021년까지 10%로 끌어올린다.

올해 안에 탄력 운임제를 도입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해 수도권 철도 물류기지 조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2017∼2021)'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은 철도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작년 2월 전문가 TF가 구성돼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였다. TF가 검토한 계획안은 지난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차 계획은 2021년까지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t·㎞ 기준)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가 물동량 중 철도화물 수송량은 3700만t으로 철도의 수송 분담률은 5.3%에 불과하다.

전체 화물 가운데 철도 수송분담률은 2001년 7.6%에서 2008년 8.1%까지 올랐다가 2011∼2015년 7.0%→7.1%→6.6%→5.8%→5.3%로 감소하는 추세다.

철도운송 물동량 감소 원인으로는 비용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1차 계획은 철도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철도 운임 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탄력 운임 체계를 적용, 다양한 운임 할인 정책을 통해 수송량 증대를 유인하기로 했다. 탄력 운임은 서비스별·시간대별 운임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철도화물 및 상·하역 장비에 대해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연보상 제도 도입, 선로 배분기준 개선, 고속화물 열차 확대 등을 통해 화물열차의 정시성과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량·복합수송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항만·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인입철도를 건설해 대량 수송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2023년 점용허가 만료 예정인 의왕 컨테이너기지(ICD)에 대한 합리적 개발방안도 마련한다.

전기기관차 운행 확대 등으로 운송 효율성을 확대하고 친환경적인 운송 환경을 조성한다.

통일에 대비한 철도 물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수색역 종합물류기지 등 수도권에 철도 물류 거점 조성을 검토한다. 또 동해선 등 남북 간 미연결 구간(강릉∼제진, 110.2㎞) 건설을 추진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철도 물류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반을 마련한다.

투자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참여를 독려하고 종합물류사업 확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추진한다.

KTX 특별수송 확대, 도심 내 철도시설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활성화 등에도 집중하고 국제철도 물류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도 나선다.

아울러 장대열차, 이단 적재열차(DST), 고중량 화물적재 화차, 경량 컨테이너형 용기 대발 등 대량·고속 수송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대량·고속 수송기술 개발, 철도 물류 표준화·정보화 기술개발 등 스마트 철도 물류 기술도 적극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계획을 통해 2015년 2259억원 수준의 영업손실을 내는 철도공사의 물류부문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도적인 철도 물류 기술개발로 세계수준의 철도 물류 기술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Interview 오영식 코레일 사장

 "코레일과 SR 통합하면 요금인하·서비스 개선"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KTX 요금을 10% 인하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식으로 국민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지난 주 세종시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SR과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코레일과 SR이 고속철을 분리해 운영하는 현재 체제에 대해 “인위적으로 구축한 경쟁구도 속에서 치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다”며 “3년 연속 영업흑자를 내던 코레일이 2017년 SR 분리 후 2500억원 이상 적자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SR은 수익이 나는 고속철 구간만 운영하고 유지·보수도 코레일에 위탁하며 400억∼500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고속철에서만 수익이 나는 코레일은 벽지 노선 등 공익서비스노선(PSO) 등의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사장은 SR과 통합이 이뤄지면 2만∼3만석 가량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연간 3천억∼4천억원 가량 영업수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제시하며 "이 재원으로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로이용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코레일의 부채 규모가 14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익서비스로 인한 적자를 정부가 모두 보전해주지 않는데, 고속철 선로 이용료 비율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재무구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래 철도 상하분리를 했던 것은 시설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책임질 테니 철도 회사들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많은 국가가 상하분리를 하면서 철도 산업이 갖고 있던 부채 등 재무적 문제를 상당 부분 탕감해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 사장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복원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말 정상회담 뒤에 남북철도 연결 사업 관련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를 통한 물류, 운송 사업은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다면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러, 남북중 철도협력 회의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싶다"며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CR 등 대륙 철도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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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
타도시에는 이미주위에 산업철도를 공사했지만 당진시에 당진항,대산항에 항만과 대산,고대,석문,송산,부곡등 다수에 국가에 얼굴과상징인 국가산업단지와 대량에 철강제품 위험운송비중이 많은기업이 분산된게 아니고 한장소에 몰려있는데도 산업인입철도는 주변에 전혀없고 국가적으로도 필요성이 매우높아 국가철도망에 2번씩이나 선정된 아산석문산업철도는 추후 대산항까지 이어져 국민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공사해야해요
(2018-04-17 07: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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